태그 : 보안관찰법 위반 무죄

◀ＡＮＣ▶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은 출소한 뒤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있습니다. 보안관찰법 때문인데.. 위헌과 이중처벌 논란이 많습니다. 최근 보안